블로그 이미지
다다공작소

원목상자, 두부틀 제작

Rss feed Tistory
잡담한담 2013. 1. 8. 12:45

'내 집 앞 눈치우기' 법제화의 문제점

지난 연말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눈이 전국에 걸쳐 내린 덕분에 서울 지역도 시내 도로는 물론이고 골목길 곳곳이 눈에 덮혔더군요.

 

마침 제가 방문한 곳이 약간 언덕길이라 적설로 인해 차량운행이 곤란했습니다. 가까스로 언덕을 올라 도착한 후 누군가 눈을 좀 치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태라면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 조차 접근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한 내용을 가지고 친구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기겁을 하며 놀래더군요.

 

"야. 그 무슨 황당한 소리냐. 니 말대로 하면 눈이 오는 날은 출근도 하지 말고 집 앞 눈이나 치우고 있으란 거냐. 아니면 눈치우는 사람을 별도로 고용하라는 거냐"면서 정색을 합니다.

 

듣고보니 그 제도가 법제화된다면 공익의 목적이 개인의 사회적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되겠더군요.

 

만약 그 집에 노인 부부 혹은 나홀로 노인만 사는 가정인데 눈 오는날 불편한 노구를 꺼내 집 밖에서 눈을 치워야 하는 게 국법이라면 '내 집 앞 눈치우기' 법제화로 인한 과태료는 차라리 자살을 권유하는 법이라고 하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친구와 나눴습니다.

 

소방차 접근 같은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그 만약의 경우를 위해 내 목숨을 걸고 눈을 치워야 하는 것은 또 아닌 것이죠.

 

방문한 지역의 그 언덕길에 거주자인 노인이 나와 눈을 치우려면 그 노인은 매우 건강해야 합니다. 만약 고혈압이라든가 기타 지병이 있다면 눈을 치우는 정도로도 사망에 이를 수가 있으니까요.

 

내 집 앞 눈도 못치울 정도로 약한 몸이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걸까요?

 

저는 기꺼이 제 차량의 운행을 자제로 양보할 것이고, 소방차 같은 경우라면 차량에 체인을 미리 감아두는 선예방조치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도시 지역의 내 집 앞 눈 치우기는 다른 방식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그냥 내가 좀 불편하다는 짧은 생각만으로 '내 집 앞 눈치우기'를 법제화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우리 사회를 매우 힘들게 하는 제도가 될 것 같았습니다.

 

국민 모두가 운전기사나 정원사를 고용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 삽시다.

 

'헉! 그 운전기사나 정원사의 집 앞 눈은 누가 치우지?'

 

'내 집 앞 눈치우기'는 그냥 자율에 맡기는 질서로 남는 게 사회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는 이해로 받아들였습니다.

'잡담한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허 이태준 집안의 격변사는 여전히 진행 중  (0) 2013.01.26
,
TOTAL TODAY